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고한솔 박강수 정혜민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