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앞 침묵했던 고위공직자 처신 합리화와 똑같은 변명…역사적 용납안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일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데 대해 "내란에 침묵하고 굴복하라는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 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내란이 임박했을 때 총리 또는 고위 공직자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는데, 그 시점의 규범은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란에) 침묵·굴복·종사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은 후일에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께 그렇게 하라고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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