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행위는 중대 공익 침해"…공익신고법 따라 처리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센터 예비소집장에 스마트안경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6.11.18 ym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20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수능 당일인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최근 인공지능(AI)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이번 수능에서부터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수능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며 "이러한 자격정지 처분 대상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수능 응시 과정에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단추형·귀 삽입형 등)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 등으로 정답을 확인하거나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행위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콜 ☎110 또는 ☎1398을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공동 부정 행위에 가담한 신고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접수된 공익 신고는 최대한 신속히 심사 후 해당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부정 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1건당 최대 1억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수능 부정행위는 수많은 수험생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라며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제보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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