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두 사건의 쟁점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후보자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비를 제공자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이었다. 합의가 없더라도 조사 목적과 결과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해 여론조사 제공이 후보자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리가 오 시장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이 내야 할 조사비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에 대한 2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법리에 비춰보면 오 시장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김씨가 오 시장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라고 명확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명씨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비의 대납을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오 시장과 명씨 사이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유일한 증거인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특검은 명씨 진술을 기반으로 오 시장이 직접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김씨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오 시장 2심 재판부는 명씨와 김씨 사이 금전이 오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원의 성격이 오 시장 여론조사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금액이 여론조사 대가라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앞서 김 여사 2심 재판부도 비슷한 사정을 살폈다. 재판부는 명씨 측이 김 여사를 만나기 전부터 언론사와 대선 정례조사를 8차례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날 명씨가 연구소 홍보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조사를 주도한 뒤 일부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전합은 이를 근거로 명씨의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중론도 여전하다. 오 시장과 김 여사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라 쟁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론조사가 제공된 시기와 상황, 성격 등이 꼭 같지는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