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아 | 한양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지난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는 선임 의무 확대에 방점을 찍기도 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무엇에 초점을 두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노사정 모두의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 합의는 의미가 크다.
공익위원으로서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노사정의 관심과 지속적 노력, 그리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작동 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자발적 역량이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0인 미만 사업체 약 200만개 중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절반이 넘는 130만개에 해당한다. 5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1170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는 300만명이 조금 넘는다. 이 규모의 사업장들 모두에 지금 당장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에는 관련 전문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현재처럼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개입의 효과와 실질적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자영업자, 가구 내 전자 상거래나 1인 미디어처럼 일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등은 제외한 수치다. 이를 포함하면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540만개에 달하고, 종사자 수도 700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아마도 플랫폼 종사자나 다양한 특수고용직 형태의 노동자들, 의존적 계약자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이러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찾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처럼 위험의 수준과 규모에 따라 작동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의 결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강 통계는 또 다른 필요성을 보여준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입원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손상 시 “업무 중”이었던 경우가 전체 123만명 중 10%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산재보험이 적용된 경우는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일하다가 다쳐서 입원을 한 사람 중 3분의 1만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통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농림어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상 근로자 수가 2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다쳐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너무 적어 보인다.
한편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64살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8천여명이었다. 산재 승인된 심뇌혈관 사망자 수는 약 400명 정도다. 노동시간이 산재 승인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고 전체 사망자가 실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아니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산재 보상을 안 받은 나머지 사망자들은 왜 사망하는 건지,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수준에 기반한 단계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확대와 현장 자율적 역량 강화라는 정책적 접근과 수단의 동원,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 꾸준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와 동시에 결과가 보여주는 차이와 한계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봐야 할 때다. 일하다 안전하게 퇴근하는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