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서울 동작구청을 찾아 의료급여 관련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급여 시행 50년을 맞아 내년 의료급여관리사 300여명 증원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현수엽 제1차관이 서울 동작구청을 찾아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의료급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로부터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적절한 의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시도·229개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 676명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전문가로, 수급자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의료기관 방문, 주기적 상담·교육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2023년 시범사업 시기부터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현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 정립, 충원과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근본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급여관리사 306명 증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건강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건강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 차관은 "앞으로의 의료급여 제도는 단순히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실질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어르신과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으며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