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에 청년 민심 흉흉…국회, 청년 지원 강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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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청년의 비극을 불러올 정도로 AI 부정행위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민심도 들끓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이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에 청년층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반응들과 함께, '정치권이 그동안 묵인해 오다가 뒤늦게 입법에 나섰다'며 정치권을 향한 비판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상정하고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의원은 법안을 통해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들을 통합 관리할 '청년정책진흥원'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를 실시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신경아 /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청년층) 이 친구들이 표심에 방향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풍향계가 돼버렸잖아요.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바뀌어야 하는지를 진단해 나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실 있는 청년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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