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완화’ 기대감 커진 한국, ‘한반도’ 언급 없는 중국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각)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선전/연합뉴스

지난 18일 중국 선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8년8개월 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하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이 되면서 한-중 관계가 2016년부터 시작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뒤 10년 만에 회복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은 ‘점진적 문화 교류’를 강조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핵심 사안에 관한 입장 차이도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후속 협상 타결을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한국에 영화·게임 분야 최혜국 대우 보장 △한국 여행사의 중국 23개 지역 관광업 진출 허용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한-중 공동제작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최혜국 대우)는 걸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문화 산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대규모 케이(K)-팝 공연은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팬들이 특정 공간에 모이는 부분은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해 다른 콘텐츠와는 조금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전개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관계 실종’의 상징이던 후속협상이 타결된 것은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고 긍정적 메시지”라면서도 “중국 내 대규모 케이팝 공연 등 ‘한한령 해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경제 안보 등에 대한 양국의 강조점도 서로 다르다. 청와대는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시 주석이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호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한반도’라는 언급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시 주석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말고, 한·미·일 협력 등에서도 거리를 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 주석은 한·중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산업과 무역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중국이 북-중 관계를 고려해 한·중 정상이 한반도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을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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