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의회 상임위 통과…통합조례 제정 중 폐지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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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옛 전남도가 국립의대 선정 용역비 예비비 사용 논란을 계기로 재정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했던 조례가 폐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통합시가 제출한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전남도 시절 제정된 이 조례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로 제출하고,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회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를 하고 그 결과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2024년 전남도가 국립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한다는 비판하자 해당 조례가 제정됐다.
통합시는 당초 7월 기존 조례의 핵심 내용을 계승한 통합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사후 승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분기별 보고 의무 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도 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따른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최선국(목포1) 의원은 "예비비 목적 범위를 벗어난 사용처가 논란이 되면서 만들어진 조례"라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심철의(서구4) 의원도 "예비비를 쓰고 나서 결과를 보고하면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지출 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강화된 통합 조례 발의 의사를 밝혔다.
전한성 통합시 재정기획본부장은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예비비 사용 전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사용 목적과 규모를 보고하고 결재받는 기존 관행을 유지하고, 상임위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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