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다.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가지 뿐”이라며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한덕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가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 생각한다”며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