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핵잠 추진 첫 보고서 공개…안전조치 협력 “만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추진과 관련한 첫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에 “만족”을 표했다. 정부는 IAEA와의 기술 협의에서 핵잠 연료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IAEA와의 별도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AEA는 18∼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11월 정기이사회에서 한국 핵잠 관련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논의하고 19일 이를 공개했다. IAEA가 한국의 핵잠 추진과 관련해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AEA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브라질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는 2022년, 브라질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한국과는 올해 핵잠 기술협의를 개시해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핵잠 사업 추진 경과와 그간 국제원자력기구와 진행해 온 협의 내용, 안전조치 의무 이행 현황 및 향후 협의 방향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서 IAEA는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핵잠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한국의 기술협의, 의견교환 등 협력에 “만족(satisfied)”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의 이번 평가에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IAEA는 해당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의 ‘포괄적 결론'을 한국이 2007년부터 매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핵 비확산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일종의 국제적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전면안전조치협정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핵잠이다.

핵잠을 도입하려면 국제사회 일각의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우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IAEA와의 약정은 핵잠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16일 IAEA와 예비 기술협의에서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9월2일 약정 협의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IAEA는 지난 10월8일 1차 기술협의를 열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결정해야 할 요소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에도 기술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핵잠에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저농축우라늄 사용이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잠을 진수하겠다는 계획인데, 핵잠에 들어갈 핵연료 조달 등을 위해서는 IAEA와의 협의와 별도로 미국 정부와의 안보 분야 협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미 정상 합의 이후 한-미 정부 간 안보협의는 지난 6월2~3일 서울에서 한차례 열린 뒤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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