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판결로 처음 확정"
"달리 판단한 점 아쉬움 있어"

내란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법원의 판시는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면서 동시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진다"며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협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고,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팀은 일부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특검팀은 "형식적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 정족수에 맞춰 선별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참하는 등 정당성 구비를 위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행태 증거가 있다"며 "이에 의해 1·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한 것과 달리 대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서는 "민주 헌정질서 내에서의 국무총리 지위를 고려할 때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책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1심의 인정과 달리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도 심급별 선고 내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