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벌어지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 대법원장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에게 참석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