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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사진=](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11%2F2026111916473281082_1.jpg&width=640&height=374)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여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켜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1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 보호 포기 선언으로밖에 읽을 수 없다. 사법기구 정상화를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을 저지하고 국가를 정상화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든 여당"이라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조 대법원 탄핵안을 즉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 행동을 선언한다. 오늘 저녁에는 응원봉 비상행동집회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할 정"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의원들의 동참 서명도 받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이 명확히 단죄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내란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