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5년치 논술답안 'AI 커닝' 전수조사 논의

시험장 향하는 변시 응시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정부가 과거 변호사시험 답안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심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보관중인 과거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전체에서 생성형 AI 사용 정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가 쓴 글의 어색한 문장구조와 단어 등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탐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답안을 살펴보는 방식이 거론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변호사시험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객관식 문제의 경우 법무부가 OMR 카드만 회수할 뿐 풀이 과정이 담긴 시험지는 응시생이 가져가기 때문에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AI 탐지 기술의 정확성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시험 관리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17일 필리핀 순방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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