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계 "대기업 담합에 5천200억 피해"…구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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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오른쪽)이 19일 정호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왼쪽)을 만나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인쇄업계가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의 가격 담합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19일)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 등 인쇄업계 관계자 34명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인쇄용지 "지난 3년 10개월간 이어진 국내 6개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인쇄용지 가격이 평균 71% 급등하고 이로 인한 인쇄업계 피해액이 5천200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담합기간 용지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영세 인쇄업체 4천여곳이 폐업으로 내몰렸다"며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쇄업계는 담합에 가담한 대기업의 사과와 상생협력기금 출연, 일방적인 가격 인상 및 할인율 축소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피해 실태 전수조사와 담합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피해기업 전용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신설, 대출 상환 유예, 한시적 세금 감면 등을 촉구했습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 대기업에 3천38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로 1천942억원을 깎아줬지만 정작 중소 인쇄업체에는 단 1원의 보상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피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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