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9월 1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특검팀과 김 여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생중계된 선고에서 전합은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
전합은 "여론조사 실시나 그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여론조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다거나, 여론조사 실시 혹은 제공이 수수자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되거나 이런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를 판단할 때는 제공자와 수수자의 지위와 관계,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수수된 금전 등의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수수된 금전 등과 관련한 정치활동의 주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