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에게 참석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현성과 관련한 부작위 책임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일관되게 ‘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 하에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다만 내란 가담 책임 범위에서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도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관련해선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됐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