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세수 절반은 빚 갚도록…野, 미래기금 대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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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맞서, 늘어난 세수의 절반 이상을 연금 지원과 나랏빚 상환에 쓰도록 하는 대안 법안을 내놨습니다. 기금 적립분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지 않도록 막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오늘(19일)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다음 해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50% 이상을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적립금은 공적연금 재정안정 지원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안과는 기금의 목적부터 다릅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담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안 의원 안은 '빚부터 갚는' 원칙을 법에 담았습니다.

기금 운용위원회 1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 그 외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내건 5대 조건보다도 한 발 더 나간 내용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초과세수와 여유자금의 '최소 50%' 국채 상환, 기금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는데, 법안은 적립금 전부를 연금과 채무 상환에만 쓰도록 묶었습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지방교부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금에 넣는 세금도 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해, 기금 때문에 교부세가 줄지 않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교부세율(내국세의 19.24%)은 유지하되 기금 적립분을 내국세에서 먼저 빼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은 여야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 의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채 상환 비율 조정과 국회의 기금 통제권 강화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안은 기금 가운데 12조5천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사업 재검토 요구에는 예결특위에서 다룰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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