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에서 시험 시작 직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 차단을 확인하고, 임차 시험장까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각종 자격시험의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를 공개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오늘(19일) 고용노동부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지난 15일 AI 부정행위를 자백한 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요 국가전문자격 소관 관계부처가 국가자격 체계 종합 점검을 위해 모인 첫 자리입니다.
재정경제부(세무사), 국토교통부(감정평가사), 관세청(관세사), 지식재산처(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관할하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AI 부정행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별도로 걷지 않고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도록 안내했는데, 이제 감독관이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일괄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실제로 꺼져 있는지 재차 확인할 계획입니다.
응시생에게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 등 반입 금지 물품은 소지만으로도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하며, 반입 가능 물품이라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할 경우 똑같이 제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제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고지합니다.
시험 중 감시망도 더 촘촘해집니다.
전문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대폭 확충하되, 단순 일회성 아르바이트 인력이 아닌 전문적인 인력풀로 육성·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감독 인력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 면책과 적발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개발 즉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합니다.
시험 종료 후 흔적 쫓기에도 나섭니다.
현재 공단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CCTV는 향후 외부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합니다.
또, 과거와 다른 특이한 점수 패턴이 확인될 경우는 답안지 재검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점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시험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 공개는 의무화하고, 전체 수험생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제재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AI 부정행위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의 부정행위 감시 관련 연구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자격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사회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으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