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與주도로 미래기금 빼고 예산 단독처리…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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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의 자리에 예산안 상정에 항의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2026.11.19 (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맞선 미래대응기금은 의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재경위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의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재경위는 일반회계 세출을 984억8천만원 늘리고 100억1천200만원 줄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은 3천580억9천300만원을 늘리고 120억7천만원을 줄였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해 이날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 의결 안건이 올라왔다"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심사를 법안 처리 이후에 하자는 요구를 묵살하였고 다른 안까지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방망이를 두들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법이 정해질 때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예결소위 심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기형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법안은 법안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은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뺀 예산안 의결에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예산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

조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법안과 예산 기금안을 묶어 간사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밤을 새워서라도 정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진전이 없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 배당 시기와 횟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야는 주주가치를 높여 자본시장 선진화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 처리를 협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법' 상정이 예고되자, 회의에 불참하고 유공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 간 의사일정을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민주유공자법 상정을 이유로 불참했다"며 "여야 간 어떠한 내용이 있든 간에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일정을 지키고 토론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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