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벽지 마을버스 등록기준 완화…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과거 자료사진. [광주 마을버스 운송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시의회 통합도시교통위원회는 19일 강수훈(서구1)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관련 조례 3건을 통합한 조례안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해 수익성이 낮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섬·벽지 등 특수지역에서는 마을버스 최저 등록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는 운행 노선과 운행 시간 기준을 완화했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해 운송원가와 적자손실액을 산정하고, 보조금 지급 내역과 항목별 운송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서비스·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고,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시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이용객이 적은 노선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병원을 찾는 데 꼭 필요한 길"이라며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운영 개선을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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