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담에 시공사 철수·조합 해산 잇따라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낮추며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불확실성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시공사 이탈과 조합 해산, 재건축 전환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지속되면서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7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다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완화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주민 동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인허가 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동의율 완화만으로 위축된 리모델링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은 공사 난도가 높은 데다 일반분양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성동구 응봉신동아아파트는 2023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쌍용건설·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지하 암반 문제와 공사비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후 후속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한 응봉신동아는 올해 10월 조합설립인가까지 취소됐다. 2021년 조합을 설립한 지 5년 만이다. 이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282%에 달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공공재건축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 역시 시공사 이탈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된 쌍용건설이 철수한 이후 조합은 다른 건설사들과 접촉했지만 후속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음에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는 올해 4월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강남구 성원대치2단지도 리모델링 조합 해산안이 가결됐다.
한국리모델링융합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82곳이다. 이 가운데 9곳(약 11%)이 사업을 중단했거나 재건축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공사비 부담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도 공사비 및 시공자선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3개 정비사업 구역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808만원으로 집계됐다. 리모델링 사업장 1곳의 공사비는 1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표본이 1곳에 불과해 전체 리모델링 시장의 평균 공사비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4년 조사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장 5곳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890만원으로 재건축 평균 820만7000원을 웃돌았다.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건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이 재건축보다 일률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특성상 사업 초기부터 검토해야 할 위험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조체와 기초 상태를 파악하고 보강공법과 공사 순서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데다 설계 변경이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의 수익성이 재건축보다 일률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 건물의 구조적 불확실성과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사비·공기 변동 위험이 시공사 참여의 주요 부담 요인"이라며 "동의율 완화는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조치지만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려면 기술 검토와 인허가,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을 함께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초기 조사·설계·기술검토 비용을 지원해 시공사의 선투자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일반분양 물량 확대 방안과 중복 심의 축소, 초기 사업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