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핵발전소(원전)가 생산한 전력을 거래할 때 미리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실제 시장가격과의 차이는 사후에 정산하는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기에 원전 운영사가 거두는 초과 수익이 제한될 수 있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한전과 한수원, 전력거래소 대표자 등이 참석해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이란 계약 당사자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실제 전력시장가격과 기준가격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다. 즉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한수원의 전기를 구매할 때 미리 정한 기준가격보다 전력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한수원이 한전에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전력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는 내년 1월1일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이 제도에 대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운영사의 초과 수익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가장 높은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시장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결정되는 전력도매시장 구조적 특성상 그간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의 초과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돼왔다.
예를 들어 올해 평균 계통한계가격인 약 119원을 기준으로 원전 평균 발전단가가 약 79원일 때 한수원은 키로와트시당(kWh) 40원의 수익을 계속 보장받는 셈이다. 기후부 전력시장제도기획단 관계자는 “비교적 저렴한 원전의 수익을 규제해 절감된 비용을 전기요금 등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이득을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해당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전력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원전 운영의 재무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원전 기준가격이 연료비와 운전 유지비, 투자보수비 등 고려해 제대로 책정되면 안전관리 투자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전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지난해 기준 32.1%) 원전부터 시작해 계속 늘어날 재생에너지까지 모든 발전원의 합리적인 수익을 조정하는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