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청탁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함께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 및 금품 수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23일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9월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심리해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