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구조가 이어지면 5년 뒤엔 지방 부담 비중이 94%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19일)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 인건비의 국가·지방 부담 구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7.0%씩 늘어 올해 6조5천12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하지 못한 5조9천633억원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의 지방 부담 비중은 2021년 87.8%에서 올해 91.6%로 높아졌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방 부담 비중이 2031년 94.3%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인건비 부족분의 50~100%를 부담하면, 2027~2031년 연평균 3조5천246억~7조493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이 경우 국가 부담 비중은 2031년 51.2~96.6%로 올라갑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건비의 국가 부담 강화 등을 담은 '소방회계법' 등 관련 개정안 9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과제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범위와 분담 비율을 법으로 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구조로 개편하고, 지방 부담이 줄어든 만큼 소방정책사업에 쓰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해, 담배 소비가 줄면 규모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7천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