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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유공자법 19일 본회의 상정
20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통과 전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19. mysj@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11%2F2026111916021487291_1.jpg&width=640&height=411)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막혔던 이 법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국가가 돌보고 예우하기 위한 법"이라며 "오랜 세월 기다려 온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이 '운동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는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은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한정되고 지원 내용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에 맞춰져 있다"며 "무엇이 특혜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유공자 예우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이들의 유가족에게 보훈 지원을 제공하고 추모·기념 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2시30분쯤 토론 종결 표결 후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