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미래대응기금 보완 공감…野, 심사 복귀해 함께 논의"

[the300]

국민의힘, '5대 선결 조건' 내세우며 예산심사 거부

문진석 "모든 논의 소위장 안에서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문진석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06. ks@newsis.com /사진=김근수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처리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예산심사를 거부한 국민의힘에 소위 복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갓 닻을 올린 배와 같은 미래대응기금의 방향을 잡고 항로를 점검하는 일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소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혔다.

재경위 예산소위는 지난 6일부터 내년도 경제 분야 예산심사와 함께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주말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5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 전에는 예산심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며 "아무리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해도 예산과 법률을 심사해야 할 국회의원이 심사에 불참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이 불완전하다는 비판에는 민주당도 동의하기에 테이블에 앉아 여야가 함께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예산 심의권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5대 선결 조건을 관철할 것이며 민주당은 누구와 논의하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관련 법안 통과에 앞서 예산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회는 2019년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2022년 기후대응기금, 2025년 영유아 특별회계를 심사할 당시 법안 통과가 되기 전에 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한 전례가 있다"며 "기후대응기금은 되고 미래대응기금은 안 된다는 야당의 논리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미래대응기금에 제기한 서면질의도 60건이 넘는다"며 "지적했으면 소위장에 나와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도 교육계, 지자체,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미래대응기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5대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논의는 소위장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소위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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