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생태계에 악영향 우려"…동물단체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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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최근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16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2023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았다.
당시 국민신문고에 급식소 운영으로 길고양이가 늘어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중 하나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다.
이에 단체는 2024년 2월 국가유산청에 급식소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국가유산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외 연구 결과와 전문가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급식소 운영이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이어져 철새 포식 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협회 주장처럼 지난 8년간 급식소가 철새도래지 보존·관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을숙도 철새도래지와 같은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작은 변화만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애라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고양이 급식소가 을숙도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중성화(TNR) 수술을 위한 길고양이 포획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급식소 철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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