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정황 드러나" vs "청탁 수용한 적 없어"…내년 1월 선고

[춘천시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민선 7기 재임 시절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전 춘천시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시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춘천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시와 수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인사 청탁을 받고 업체 관계자가 지정한 공무원을 승진시켜 그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결코 하지 않은 부정 청탁 수용과 의도하지 않은 위법한 인사권 행사라는 억울한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사후적인 의혹이나 자의적 추정이 아니라 오직 법정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만을 기준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엄중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도 "인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됐고, 승진 후보자 명부도 정상적으로 작성됐으며, 의결 절차도 정상적으로 거쳤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재임 시절 도내 한 제조업체 대표 B씨로부터 A씨를 특정 직위에 앉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를 승진시켜 해당 직위에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고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14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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