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첫 부과 확정…시한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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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지난 2018년 부활한 이후 8년 만에 첫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을 도출했으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준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부담금 부과 시한은 다음 달 30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조합원 80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2억2천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부담금 부과 기한이 2029년 8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특례규정이 부담금 부과가 보류됐던 재건축 사업장에 개정법을 적용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한을 별도로 정한 것이지, 제척기간 자체를 연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지우는 행정처분인 만큼 부과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는 5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부담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은 29곳으로,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4천700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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