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과거에 받은 병원 진료에 대해서도 ‘실손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전 진료 이력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건복지부, 생명·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9일 오후 2시부터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어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안에 실손24 애플리케이션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떼지 않아도 진료 기록 등을 입력만 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주는 서비스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진료 이후 3년 이내인데, 소비자가 과거 보험금을 실손24 애플리케이션으로 청구하려면 당시 병원·약국 이름 등 진료기록을 일일이 찾아내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최근 3년간(2024~2026년)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실손24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금융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는 절차만 거친 뒤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손24에서 소비자의 카드 결제정보(요양기관명·결제일·금액)를 통해 과거 3년 동안의 병·의원 등 진료일자를 안내해주고, 소비자가 이를 바탕으로 당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 보험사,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관련 기관 간 시스템 개발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출시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 및 선택형 할인 제도’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이 제도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과잉진료’ 문제가 대두되면서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지난 5월부터 출시됐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율이 현재 약 15%에 그치면서 금융당국이 전환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이다. 특약은 크게 세 가지로, 모두 중복 선택하면 보험료 할인율이 약 30∼4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전환 할인 제도는 기존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준다. 대상자는 1세대와 2세대 중 일부(2013년 3월 이전 초기 가입자)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 기간이 길고 고령이라 보험금 부담이 큰 기존 가입자들은 할인 제도를 통해 보험금 절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받을 보험금은 손쉽게, 빠짐없이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이용에 맞도록 해서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