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지분율 위장해 외국인 소유제한법 위반"…기업 폐쇄 명령

작년 3월 28일(현지시간)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으로 공사 중 무너진 태국 방콕 소재 감사원 신청사 건물의 잔해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작년 미얀마 강진 당시 태국 방콕에서 공사 중인 빌딩이 붕괴한 사고와 관련해 태국 법원이 건물 시공사인 중국기업 태국 법인의 중국인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해당 기업 폐쇄를 명령했다.
1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카오솟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방콕 형사법원은 중국 거대 국영기업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회사인 '중철10국'의 태국 법인 임원 장촨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기업에 벌금 100만 밧(약 3천910만원)과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또 장씨가 회사 지분을 차명 소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태국인 직원 3명에 2년 4개월∼4년 9개월의 징역과 80만∼160만 밧(약 3천130만∼6천26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태국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회사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 건설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과반 지분 소유를 금지한 외국인 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이 수년간 법을 반복적으로 우회해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태국 기업들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분 51%를 태국 직원들이 소유한 것처럼 등록하고 자신의 지분율은 49%에 그치는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작년 3월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방콕에서 공사 중이던 30층 높이의 감사원 신청사 건물이 붕괴, 건설 노동자 등 최소 92명이 사망했다.
당시 지진 발생 지역에서 1천㎞ 이상 떨어진 방콕에서 유일하게 이 건물만 무너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시공사인 중철10국 태국 법인과 대형 건설회사 이탈리안-태국 개발(ITD)의 임직원 20여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집권해 올해 2월 총선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워 승리한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정부는 태국 내에서 중국 등 외국인의 기업 차명 소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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