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문서 개정 전문가회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검토 제언 조율"

정부, 방위산업 재편 촉진 위한 세제 특례도 추진

자위대 간부회의 참석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논의하는 정부 전문가 회의가 내달 초 마련할 제언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문가 회의가 제언에서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도입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제언을 받아들여 여당 협의를 거친 뒤 연내 최종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문가 회의는 4월부터 총 5차례 열렸으며 회의에서는 그간 중국군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을 잇는 제1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장시간 고속 잠수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의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1척당 1조엔(약 8조3천5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개발·유지 비용과 인력·정비 거점 확보 문제,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한 원자력기본법과의 정합성 등이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제언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본격 검토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형태로 조율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우대 특례 조치를 마련해 3대 안보문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세제 우대 특례 조치는 방산 기업이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작하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법인 등기를 하면서 내는 등록면허세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치는 연말 세제 개정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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