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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이 중국의 국경을 초월한 탄압 범죄 처벌을 위한 반(反)침투법 개정에 나섰다.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지시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가 선거에 개입하고자 집회 등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나 의원에게 로비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19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정밍첸 대만 법무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사법법제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행정원(내각 격)에서 반침투법 수정 초안을 심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은 해당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초국가적 탄압과 흥신소 등 대만 내 현지 조력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면서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경을 초월한 탄압'은 중국 등 해외 적대세력이 대만의 질서와 민주 체제를 침해하기 위해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대만에는 이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존해왔다.
한편, 대만 내정부 형사경찰국(형사국)은 이달 28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와 관련해 해외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30건 가운데 3건, 1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당일 전국 1만8천244개 투표소에 약 4만6천여명의 경찰관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각급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며, 2028년 1월 치러지는 차기 대만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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