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양병원 종사자 인권교육해야…노인환자 보호 필요"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

요양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병원 노인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 환자 비율은 86.1%에 이르고, 평균 입원 일수는 156일이다.

인권위는 장기 입원 노인 환자의 존엄성·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지역 내 노인 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여전히 요양병원이 노인 돌봄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신체적·인지적 취약성이 높은 노인 환자에게 일상적인 치료와 돌봄을 지속해 제공하는 만큼,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돌봄 방식에 따라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노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노인 인권과 관련한 법령·제도 등이 구체적인 이행 기준과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종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간병서비스 종사자 대상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에 각각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요양병원 내 노인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 전반에 인권 친화적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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