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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실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보호 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의 문책 원칙을 명문화했다.
기존의 감독자 문책 대상은 금품 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 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안 관계 법령위반 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비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직원과 상급 감독자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이 되는 비정무직 기관장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기존 최소 징계기준은 '견책'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무거운 '감봉'부터 시작하도록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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