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생활밀착형 전파규제 3건 개선해 19일부터 시행
물체감지센서 실외 사용 허용…아날로그 무전기 2032년까지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 신설과 물체감지센서 실외 사용 허용,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기한 연장 등 3건의 전파규제 개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발표한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 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의 후속 조치로, 무선기술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싱크홀 예방과 시설물 안전 점검 등에 활용되는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주파수 대역별 출력 및 이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들 장비는 전파의 투과·반사 특성을 이용해 지하나 건물 벽면 내부 구조물을 탐지하는 장비로,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른 무선기기와의 혼신을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의 실외 사용도 허용했다.
건물 출입 감지와 골프·야구공 궤도 추적 등에 활용되는 센서로,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 무선 전송용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줄어 혼신 우려가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 기한은 기존 2026년 말에서 2032년 말까지 6년 연장한다.
400㎒ 대역 생활무전기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4년부터 아날로그 제품의 신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됐으나, 금지 직전 제품을 구매한 이용자의 사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따라 기기 내구연한을 고려해 이용 기한을 연장했다.
다만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이용 종료 기간이 정해진 아날로그 생활무전기가 계속 유통될 경우 이용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단속은 강화할 방침이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