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저축성보험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최대 3년까지 만기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금전환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성보험 연금전환특약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생명보험사들은 관련 약관과 업무절차를 정비해 다음 달 1일부터 개선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축성보험 연금전환특약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저축성보험 계약 약 202만건 가운데 79.3%에 해당 특약이 부가돼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만기보험금을 활용한 연금전환을 원칙적으로 만기일에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만기일에 전환을 신청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만기보험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만기 후 최대 3년까지 연금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일을 놓친 소비자도 자금 활용계획을 검토한 뒤 일시금 수령과 연금전환 중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금전환 사전예약제도도 도입된다. 소비자는 만기 1년 전부터 연금전환을 예약할 수 있으며 만기일이 되면 자동으로 전환된다. 기존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연금전환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연금전환 관련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연 1회 발송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에 연금전환 제도와 신청방법, 적용이율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다. 만기 1개월 전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예약자에게 전환 예정 사실을 알리고 미예약자에게는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의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면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연금전환특약에는 보험계약 체결·모집 등에 소요되는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연금재원 1억원, 65세 남성, 공시이율 2.5% 등의 동일한 조건에서 10년 보증 종신연금형으로 전환할 경우 월 연금액은 38만8510원이다. 연금보험에 신규 가입했을 때의 37만8090원보다 약 2.8% 많다.
다만 실제 연금액은 상품별 적용이율과 전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연금전환 이후에는 기존 계약의 보장내용과 적용이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또 만기보험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연금전환특약을 이용할 수 없다.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낮아질 수 있어 연금전환을 희망한다면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이행 여부와 연금전환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편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