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대재해 시 법 위반 없어도 안전평가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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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안전사고를 한층 민감하게 따지도록 기준이 새로 바뀐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은 법 위반이 확인돼야 0점을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 기관에 관리 책임만 있어도 그게 가능해집니다.

지웅배 기자, 경영평가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자]

네, 저희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경영평가 기준을 고쳤습니다.

핵심은 중대재해가 났을 때 안전 점수를 0점으로 매기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이 안전 법령을 어겼고, 그게 사고 원인이라는 게 인정돼야 0점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이 사고 발생과 관련해 '포괄적 관리 책임'만 있다고 판단되어도 0점이 가능해집니다.

재경부는 큰 사고일수록 수사 결과가 늦게 나와 법 위반 여부를 제때 따지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배정된 경영평가 점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합쳐 100점 만점에 최대 4.5점입니다.

소수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구조라 등급 경계에 있는 기관들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지난해 선로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안전 점수 0점은 피했던 코레일도, 같은 사고가 나면 0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점수 변화로 평가 등급이 떨어지면 임직원 성과급이 줄거나 끊기고, 이듬해 예산도 깎이게 됩니다.

[앵커]

기관장 책임도 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관 평가에만 있던 등급·성과급 하향 조항이 기관장 평가에도 적용되는 건데요.

재난이나 사고에 기관장 책임이 있으면 앞으로는 기관장 성과급도 깎일 수 있어 기관장들도 안전 관리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여부와 지역업체 발주 실적도 새로 평가에 반영됐고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평가단을 거쳐 공운위에 다시 따질 수 있도록 절차도 명확히 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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