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대식 겸 1차 회의…"디지털안전법 제정· AI활용 해킹 대응"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어 AI를 악용한 해킹·개인정보 유출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AI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 부정행위 방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출범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며칠간 전혀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 다들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온 국민이 함께 내면서 나름의 대응책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위 활동과 관련해 "AI가 우리 삶에 들어온 현실이 돼버렸는데, 그런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안전법을 통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AI를 활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 제일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최근 문제가 된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물론 장기적 관점의 AI 관련 정책 수립 기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맡은 이주희 의원은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AI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해킹 사태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우리 손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세우고 인간 존엄을 해치는 AI 규율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도록 핵심 예산은 지키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겠다"며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사람을 보호하는 체계로 규율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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