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틈타 순방 중 결재…秋는 재판으로 조작기소 밝혀"
"삼권분립 붕괴 '재난문자'라도 발송해야…'대통령 개인로펌' 특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야권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데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기습 재가"라며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재판을 다 받고 조작 기소임을 밝혀냈다. 이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온갖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며 "야당 시장도 당당하게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은 왜 재판을 받지 못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게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2년을 고생시킨 것, 이것을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이용철이라는 '백숙집 노름꾼 듣보잡'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법권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진 희한한 나라가 되고 있어 온 국민이 불행한데 행복하다고 하면 되겠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재개해 다시 재판을 받으면 국민들은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구나 느끼지 않겠냐"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은 온 국민의 시선이 수능에 쏠린 어수선한 틈을 타 순방 중 '원격 전자결재'라는 편법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재가를 강행했다"며 "사법 시스템과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이 상황이야말로 전 국민에게 '위급재난문자'라도 발송해야 할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시험을 치르기 직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셀프 탈옥'의 문에 도장을 찍었다"며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기관을 겨냥해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했다"며 "뻔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수능 부정 우려에 대해 포상금 1억원이라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어면서 이재명 탈옥법만 재가해서 되겠냐"며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고 적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헌법적 양심인 재의요구권마저 끝내 내던졌다"며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한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을 대통령이 후보 중 직접 임명하고,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 승인권까지 쥐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일곱번째로 출범하는 이 특검의 실체는 38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는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며 "전례없는 이해충돌이자 '셀프 면죄부'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의 들러리가 되는 특검 후보 추천을 전면 거부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장외투쟁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역시 이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험장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공정을 말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규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대통령 자신은 그 위에 서려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정에 제가 협조할 일은 없다. 분명히 선을 긋겠다"며 "법의 위헌성을 다투고 부당한 권한 행사에 맞서는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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