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법이 아니라 불공정유공자법”이라며 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공감대도 명확한 기준도 없는 불공정유공자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부상당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정부가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인정한 635명이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물이 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 △모호한 심사 기준 △중복 혜택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서일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명예,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훈의 원칙”이라며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헌은 존중하되, (법안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겠다”고 말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