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재, 직무정지된 소장 면책특권 박탈…기소 가능

검찰 고위간부 시절 비위·권력남용 의혹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 폴란드 헌법재판소장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폴란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무정지 상태인 헌법재판소장의 면책특권을 박탈키로 의결했다.

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총회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번 결정에 따라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 소장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해졌다.

이 결정은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전날 열린 재판관총회 회의 심의를 거쳐 내려졌다.

다만 헌재 재판관들은 시비엥치코프스키를 재판에 앞서 구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기각했다.

시비엥치코프스키와 옛 집권당인 강경 우파 법과정의당(PiS)은 현 중도 연립여당이 선출한 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관총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시비엥치코프스키는 PiS의 지명을 받아 2022년 2월에 헌법재판관이 됐고 2024년 12월부터 소장을 맡아왔다.

시비엥치코프스키는 앞서 2016∼2022년 국가검찰청장 재임 시절 스파이웨어 구매·사용과 관련해 비위와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또 헌재소장 재임 중에 친유럽 성향의 현 집권 연립여당이 선출한 재판관들이 재판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시비엥치코프스키를 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시도해왔다.

AFP에 따르면 시비엥치코프스키의 소장 재임 중 판결들은 폴란드와 유럽연합(EU) 사이에 거듭 갈등을 빚었다.

현 정부는 PiS 집권기에 진행된 '헌재의 정치화'를 되돌리려면 시비엥치코프스키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PiS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권했다.

우파와 극우 활동가들은 이에 항의하며 헌재 청사 밖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 왔다.

시비엥치코프스키의 직무가 정지되고 소장 직무대행이 임명된 10월 말에는 재판소 청사 밖에 진압경찰이 배치됐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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