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격차 완화 첫회의…"사회경제 이동성 위한 투자 필요"

복지부 주재 '양극화 대응 TF' 사회격차완화반 1차 회의 개최

사회격차완화반 제1차 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8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사회격차완화반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달 11일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을 발표한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와 12일 열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제1차 회의의 후속 회의다.

복지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사회격차완화반에는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 60대 이상의 순자산은 30대 순자산의 2.14배로, 2020년(1.47배)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부는 계층 간 이동성이 떨어지고,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 약화하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부문의 하방 압력 해소와 사회경제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 발굴 방향,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사회격차완화반 제1차 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격차완화반은 앞으로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제의 추진 시기와 성격에 따라 ▲ 즉시 추진 ▲ 내년 중 제도 개선 ▲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등으로 과제를 체계화하고, 향후 부처 간에 합의한 핵심 과제를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수엽 차관은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두터운 보호막을 구축하는 동시에, 빈곤 고착을 막고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예방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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