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내부통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차이니즈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차이니즈월이란 금융투자회사에서 업무 중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내 부문 간 정보 교류를 금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오늘(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이해상충 판단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해상충 판단 기준에는 총 4가지 사항이 담겼습니다.
먼저 회사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고객의 비용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금전적 손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구분되는 별도의 이해관계가 회사나 임직원에게 존재하는지도 따져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회사·임직원에게 특정 고객의 이익보다 다른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할 금전적·비금전적 유인이 있는지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이 아닌자로부터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수령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수령 여부와 유인, 이해관계' 등을 참고해 임직원 이해상충을 판단하게 됩니다.
차이니즈월은 지난 2009년 최초 도입됐는데, 당시에는 법령을 통해 물리적 공간 구분이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조치들을 직접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다 각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기 어렵고 규제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21년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필수 원칙만 정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차이니즈월의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졌지만,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개별 회사가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각 회사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상충 여부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일반적 판단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도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회사들이 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가 제정한 차이니즈월 이해상충 가이드라인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