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개정 논의 본격화… 공공임대 임대료도 손본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0.2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정부가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최소 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와 구조·성능, 환경 기준까지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다룬다.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발제하고 국토연구원과 학계, 시민단체, 건축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방안도 논의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지난 9월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토론회에서는 입주 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쟁점을 다룬다.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제하고 국토연구원과 학계, 시민단체, 건설업계 및 국토부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개선이 중요하다"며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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