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안정적 공존을”…미 퀸시연구소, 대북정책·한미동맹 재검토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북미 관계와 한미동맹의 재조정 방안을 담은 전문가 보고서를 18일(현지시각) 펴냈다.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남겨두되 북미 대화의 전제에서 빼자는 제안과 함께,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고 미국은 핵 확장억제에 집중하자는 구상이 담겼다.

퀸시연구소의 제임스 박 연구원이 편집한 보고서 ‘낡은 가정, 새로운 현실: 한미 정책 다시 생각하기’에는 미국·한국·중국·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8명의 글이 실렸다. 보고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공존, 동북아 안보 협력, 한미동맹 재조정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박 연구원은 한미 양국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전제를 재검토하고, 지금의 전략 환경에 맞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세 번째 적대국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조립을 마친 핵탄두를 약 50기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와 2023년 한미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북한을 사실상 핵 억지의 대상으로 다뤄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워 북미 대화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고 판다 연구원은 지적했다.

판다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안정적 공존을 당면 목표로 제시하고, 정상 간 대화와 함께 북미 군 당국 간 상설 소통 채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핵·재래식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정례적인 접촉을 통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전제에서 내려놓으면 한국도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원전 연료의 안정적 조달과 원전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제재와 기술·방산 협력 제한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타운 연구원은 한국의 핵무장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꼽았다.

존 델러리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홉킨스·난징센터 국제정치 교수는 남북한과 중국·일본·몽골이 해마다 돌아가며 장관급 회의를 열고 미국과 러시아를 모든 회의에 초청하는 ‘동북아 평화·안보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산하의 동북아 평화·안보 논의도 함께 멈췄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합의를 회의의 전제로 삼지 않고, 평소 외교 당국 간 접촉을 이어가 위기 때 가동할 수 있는 소통 통로를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박규리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웰링턴 국제관계학 조교수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사례로 지난 5월 서해에서 실시한 한중 합동 수색·구조 훈련을 들었다. 박 교수는 양국 해군 대신 해상 법 집행·구조 기관이 훈련을 맡아 정치적 부담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인명 구조처럼 양국의 이해가 겹치는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쌓으면 안보 현안으로 긴장이 높아졌을 때도 소통을 이어갈 기반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운용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을 줄이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고 한미연합사의 통합 지휘체계를 양국의 병렬 지휘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견제를 우선하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을 넓히는 가운데 지금의 지휘 구조를 유지하면, 북한 억제에 집중하는 한국이 원치 않는 미중 충돌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이다. 전 연구위원은 미군 주둔을 유지하되, 주한미군사령부는 핵 확장억제에 집중하고 한국군은 독자 지휘체계로 한반도의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2년 안에 한국군의 독자 지휘통제와 정보·감시·정찰 역량 등을 검증할 지표와 목표 시점을 정하고, 4년 차에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지휘하도록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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