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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3법' 본회의 처리 촉구
"이견 있다면 협상 테이블서 대안 논의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9.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11%2F2026111909461789509_1.jpg&width=640&height=321)
오기형 의원 등 주택공급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을 넘어 도심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한 초당적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국민의 기다림을 줄이는 주택공급 3법 입법에 국민의힘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3법은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 등 공급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3개 법안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를 병행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 및 공사비 분쟁 조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연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앞당기는 방안이 골자다.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주변 부지 녹지 기준을 조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미합의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기다려온 주택공급 3법이 또다시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서게 될 상황"이라며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 입법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분담금 걱정과 이주 지연 속에 애타는 정비사업 주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먼 출퇴근길을 버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 3법에 이견이 있다면 일괄적 필리버스터 예고는 거두고 본회의 상정과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도 열린 자세로 협의하며 법안 처리 이후 정부·서울시와 함께 하위법령과 인허가 기준까지 세심하게 챙겨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