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에 연말까지 '유예 기간'…사법 공백 예방 차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6·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9일 전주공소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6.11.19 jaya@yna.co.kr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청 폐지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15시간 남짓 강도 높게 조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방공소청은 전날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정을 넘긴 19일 오전 1시 30분까지 15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공소청의 이번 조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당 주도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유예 기간' 부칙 때문이다.
형소법은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90일간(올해 12월 말까지) 공소청이 마저 수사할 수 있도록 유예를 뒀다.
그때까지도 결론 내지 못한 미제 사건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한 이 지사 사건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전인 9월 중순께 송치된 데다 선거법 특성상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로 짧기 때문에 공소청의 조사가 가능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전날 이 지사의 소환 성격에 대한 질의에 "(단순 면담이 아닌) 조사가 맞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도 이날 공소청 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소명했다"고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6·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9일 전주공소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6.11.19 jaya@yna.co.kr
이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및 지역 정치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불거진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나와 보좌진의 밥값을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슬지 당시 전북도의원 주도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자리의 식비는 총 72만원가량이 나왔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식비 대부분을 김 전 도의원이 낸 것으로 결론 냈다.
이 지사가 실제 자신 등의 식비를 낸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가 해명 과정에서 밝힌 "나와 보좌진의 밥값을 냈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다만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도의원과 지지자 모임 개최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식비 대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전주공소청은 경찰 수사와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 달 3일 이전에 이 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jaya@yna.co.kr